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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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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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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 김한규 의원(제주시을).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과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운송비 지원, 초광역권 행정 통합에서 제주가 소외받지 않는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행안위는 이날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했다.
위 지사가 지난 2월 발의한 법안은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가 연구비를 포괄적인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위 지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카이스트-제주대 공동대학원에서 출발해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를 2030년까지 설립하고, 이후 제주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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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는 우주 산업(위성·영상 데이터), 청정에너지(분산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 등 제주 특화 4대 첨단 분야의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과정이 개설되고, 제주대학교 재학생들도 공동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문대림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은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육지 반출 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해상 물류비)를 국가와 제주도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하역비와 상하차 비용, 항만 이용료 등까지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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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제주 화물운송의 해상운송 의존도는 99.1%에 이르고, 약 100만톤의 농수축산물을 다른 지역에 운송하기 위해 연간 700억원이 넘는 해상물류비가 소요되고 있다"면서 "스코틀랜드와 일본 오키나와현은 정부가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해 주는 。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전국을 5극(5개 초광역권) 3특(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 특례를 넘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대규모 국세 이양과 파격적인 규제 완화, 막강한 행정 권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제주는 심각한 역차별과 지역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제주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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