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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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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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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여론이 다주택자를 넘어 무주택자와 청년층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의 부정 평가가 72%에 달하고 무주택자도 57%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제·규제 강화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분석한 결과 △30대의 압도적인 부정 여론 △유주택자의 조세 저항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폭넓은 반감 △수도권의 강한 부정 여론 등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정작 무주택자와 2030세대 등 실수요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이 눈에 띕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정책 등 돌린 2030…30대 72%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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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에 그쳤다. 반면 부정 평가는 56%로 과반을 기록해 긍정 평가를 22%포인트 웃돌았다.
연령별로 2030세대의 반감이 두드러졌다. 30대의 부정 평가는 72%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18~29세에서도 67%에 달했다. 주택 구매와 결혼·출산 등을 앞두고 내 집 마련 수요가 본격화하는 젊은 세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셈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이달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29세에서는 세제개편안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7%로 긍정 전망보다 25%포인트 높았다. 30대 역시 부정 전망이 50%로 긍정 전망을 32%포인트 앞섰다.
두 조사를 종합하면 2030세대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세제개편 이후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낙관하지 않는다는 。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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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수요 억제와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정부 정책이 정작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젊은 실수요층의 기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집 없어도 ‘부동산 불만’…수도권 민심 악화에 李 지지율도 휘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다는 。도 특징이다. NBS 조사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정 평가는 68%로 가장 높았지만 무주택자 역시 57%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주택자의 부정 평가도 54%로 과반을 넘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만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조세 저항이 강한 것이 확인되는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가 전·월세 매물 감소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무주택자 여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유주택자의 부정 전망이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무주택층의 기대 역시 높지 않았다. 유주택자의 50%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가운데 무주택자에서도 38%에 달했다. 반면 무주택자의 긍정 전망은 20%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주거 문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서울·수도권에서의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NBS 조사에서 서울의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65%, 인천·경기는 58%로 모두 과반을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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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부정 평가가 69%로 가장 높았지만 서울 역시 이에 근접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보수 성향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서울 응답자의 51%가 세제개편안이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 전망은 21%에 그쳤다. 인천·경기에서 역시 부정 전망이 48%로 긍정 전망(25%) 두 배 가까이 앞섰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이 같은 흐름은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갤럽이 이달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서울 지역의 긍정 답변은 32%로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빠졌다. 부정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28%는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 12%, 국방·안보·대북 문제 7%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에 인용된 두 조사 모두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NBS 조사의 응답률은 20.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갤럽 조사 응답률은 9.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갤럽이 이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