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Why] '비당권파' 4인방 중징계 이후는? (김준일) "장동혁발 공포정치“ (김기흥) "조경태, 적반하장...제명해야“ (신인규) "장동혁 수 잘못 둬"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김준일) 대법관 증원이 예정돼 있기에 대법원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 김기흥) 김만배 무죄 판결, 헌법재판관인 남편과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고려하면 ‘명픽’ 김민기 판사는 안 돼 신인규)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분이 많아. 김민기 판사의 남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직업윤리 침해 <국민의힘 윤리위 당원권 정지 결정> 김준일) ‘장동혁발 공포정치’인데, 징계 대상과 처벌 수위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나와 김기흥) 부적절한 행위를 한 조경태 의원은 반성이나 유감 표명도 없어 징계는 타당해 신인규) 국민의힘 내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 장동혁 대표가 수를 잘못 둬 ==================================================================== ▷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김기흥/신인규 : 예, 안녕하세요. ▷ 소현정 : 다들 휴가를 잘 다녀오신 모양입니다. 목소리가 힘이 넘치시네요. 요새 좀 밤에 뉴스가 많이 나와요, 최근 한 3일 정도. 어젯밤에 청와대가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일단 입장을 내놨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관심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취재가 나오는 걸로,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반려 쪽으로, 김성수 후보자는 그냥 제청을 받는 쪽으로 가고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법률 용어로 반려라는 게 있는 것인가. ▷ 소현정 : 법률 용어는. ▶ 김준일 :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헌법 104조에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줄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 얻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데자뷔 같은 거고 참 선 자리가 달라지면 입장이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2023년 6월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대법관 2명 임명을 놓고.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때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거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언론을 통해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중도와 보수 성향을 한 명씩 임명하는 걸로, 제청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쉽게 얘기하면 김명수가 꿇은 거죠, 이제. 꿇었다. 그때 민주당의 반응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하고 국힘은 그때 임명권이 중요하지 무슨 얘기야.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이러고 있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전례가 한 번도 없어요, 일단은 이런 일이. 다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도 반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경우의 수로 한 서너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임명 제청안을 아예 접수를 안 하는 방법. 그때는 아예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접수를 안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는 접수는 했는데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회에 보낸. 그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은 아니었으니까. 지금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건 국회에서 부결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대법원장 바뀔 때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신임이 오면 기존에 했던 걸 제청한 거를 취소하고 다시 해서 제청을 올리면 그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막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하는 건데 아예 딱 찍어서 노태악 후임만 안 하는 걸로 여기는 우리 불만이 있어 이거를 하는 거면 이 갈등 구도는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을 하면 이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당과 조희대, 그러니까 대법원이 좀 붙는 거라면 이거는 청와대가 이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려를 딱 한다는 건. ▷ 소현정 : 청와대가 이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아니, 그런데 일단 제청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게 삼권분립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법원장은 헌법에 본인의 제청권이 있고 그 제청권이 행사됐을 때 임명되도록 제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 의석 분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 부족했다면 이건 사실은 임명이 안 될 걸 알고서 지금 제청을 한 거니까 지금 정치 행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비판의 핵심인 겁니다. ▷ 소현정 : 임명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제청했으니까? ▶ 신인규 :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해서는 안되는 어떤 정치적인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인 거고 그전에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 제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오니까 또 태도를 바꾼 것도 자기모순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정치 개입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있고 지금도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개입이 이제는 정치 행위로 번져진 것이고 법원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의 무게감을 고려한다면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서 또 불법적이거나 어떤 위헌적이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있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청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좀 비판받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국회에 넘어가서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그래도 우리 헌법을 존중하는 해결 방책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 김기흥 : 우선적으로 제청하고 동의하고 임명한다는 게 삼권분립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입장이 저랑 좀 다른 게 임명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게 관례였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제 청구권은 왜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 인물을 언급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청와대가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김민기 판사라는 그분이 세 가지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황금성게임예시 첫 번째 우리법.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헌법재판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심제를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대법관 증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 때 22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한 사람을 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있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트리플 크라운의 마지막 정。이 뭐냐 하면 김만배 씨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사건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럼 제3자가 봤을 때 김만배와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굳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콕 집어서 한다는 거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게 뭐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자신이 추천한 게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4명을 했고 그중에서 여러 명 중에서 이 사람을 했는데 김민기 판사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건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조율을 안 했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늦어진다고 해서 탄핵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만나려고 해도 안되니까 우리 입장을 서면으로 제청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문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상 첫날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초등학생이 일부러 맞으려고 한다는 둥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잖아요. 그럼 저는 김민석 씨한테 묻고 싶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법률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탄핵시키십시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진짜 보는 건지. 그래서 냉정하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족을 다 빼고 제청하고 동의하고 임명하는 것 중에 어디 조율하라는 게 있고 어디 뭔가 그런 게 하라는 게 있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서로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착오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위에 있다고 착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그다음에 대통령 몫 대법관 3명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절차에서 제청과 동의와 임명이 있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임명하지 않으면 되고요. 국회가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 신인규 : 이거는 제가 교정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는 윗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학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대통령은 이중의 지위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 원수로서 하는 지위가 있고 하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지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이건 대등한 겁니다. 상호 견제인데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 경우에는 윗사람이 맞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4심제인데 이게 이해충돌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재판은 다 독립돼 있다면서요. 모든 게 다 독립돼 있는데 왜 4심제라니까 이게 또 이해충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의문이고 예를 들어 부부 검사가 있습니다. 같은 청에 근무하기도 하고, 물론 그 부분은 예외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같은 조직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부부 앵커도 있잖아요. 그럼 경쟁사에서 앵커 한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직업윤리에서 다 각자의 자아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부 관계인데 한 분은 대법관 되고 한 분은 헌법재판관 되니까 이해충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거부하겠다는 건 저는 상당히 이건 직업윤리에 대한 몰이해 아니냐. 그리고 부부지간에서 같은 기관 일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해 충돌로 얘기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아주 무리하게 행사하는 이런 부분을 정당화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 김기흥 : 우선적으로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법사위 야당 간사 못 하게 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법사위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판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도 일개 판사가 아니고 대법관이고요.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고 서로 간에 최고의 어떤 법률 상위 법원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4심제 이게 헌법 소원이니까 재판 소원이 없었으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것마저도 4심제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대법관이 부인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4심제를 통해서 관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회피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 두 개까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하자가 있다 아니면 그분이 뭔가 편향돼 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데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원래대로 예전대로라면 사회가 정치도 그렇고 다 관습, 관행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규정집 들고서 뒤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헌법에 있는 104조의 한 줄을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지금 해석 투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민주당 얘기도 뒤에 하겠지만 최고위원 의결도 안 거치고 왜 지명직 해? 이러면서 당헌당규 들고 나오잖아요, 이거 딱 보고. 이게 지금 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으로 너무 피곤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 생각이 들고 이게 두 분의 의견 다 일리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부터 지금 현행 14명의 대법관이 26명으로 12명이 증원되면 28년부터 1년에 4명씩 해서 12명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밀리면 이거는 완전히 밀린다.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꽂는 사람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때 대법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고 내년 7월에 끝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데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협의를 한 관례가 있기는 한데 그 협의가 지금 김기흥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누구를 하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좀 안되지 않아라고 회피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돼 이런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 하려니까 진보는 좀 곤란하지 않아? 슬롯추천 딴 사람 알아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나름의 제청권을 존중해 주는 방식인데 대법원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꽂는 건 이건 말이 안되지.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제청권과 임명권은 동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 신인규 : 아니, 그러니까 저는 헌법 정신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게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대법관이라는 중요한 지위를 정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정하면 줄 세우게 되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 대법원장은 무제한의 독립이다. 그럼 대법원장한테 다 줄을 쓰죠. 그거 안되죠.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너무 절대적이면 대통령한테 줄을 서니까 그것도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소위 말하는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헌법은 아름답게 써놨는데 이게 지금은 너무 소위 말하는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양 기관이 내가 하고 싶은 사람만 할 거야라고 하면 우리 삼권분립 체계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관례들이 그래서 있었던 것이고 그 관례를 통해서 헌법을 사실은 법보다 관행이라는 게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건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는 그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소신이 있었더라면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왜 서면 제청 안 했냐. 그때는 다 관례대로 해 왔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니까 이제는 서면으로 던지고 부결되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정치 프로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 하나하나를 평론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정치화된 것이냐. 그럼 저는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라면 법관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가장 민감하고 회피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를 대법원장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소비될 걸 뻔히 아는데 이 행위를 계속한다? 이거는 무슨 다른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매우 좀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 김기흥 : 조화와 균형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이 되는 건 헌법에 써진 걸 기초로 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관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행이 뭐였죠? 1당이 의장을 갖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본인들이 다 갖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에 대해서 민주당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떠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거부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도드라지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언급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승철 가수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흔히 우리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명픽이라는 단어가 너무 요즘 흔해졌는데 대법관마저도 앞으로 22명 임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면 아니, 대법원에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일종의 항변 아닌가 봅니다. ▷ 소현정 : 벌써 절반 이상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안이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서 또 논의 대상이 되겠죠.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얘기 가보겠습니다. 4명 모두가 당원권 정지, 중징계예요. 김기흥 대변인은 이게 적절한 수위의 징계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저 개인적인 겁니다. 당 대변인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징계 사유는 다 되죠. 근데 조경태 의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동의할 거라고 보고 진종오 의원은 두 가지 사유잖아요. 돌려차기 관련해서 나는 돌려차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한다는 이 부분하고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돕는 행위 그다음에 또 우호적인 유튜버의 보좌진을 파견하는 행위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2년, 2년 6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다기보다는 좀 경계선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원권 정지라는 게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제명이고 탈당 권고잖아요. 그런데 당원권 정지인데 이거 정지되니까 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총선을 할 수 있느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공간이 열려 있는 듯하면서도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 그 개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당내에서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보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마지막 한말씀드리자면 조경태 의원은 한 번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떠나서 국회의 부의장 몫을 국민의힘 몫으로 받았는데 본인이 경선에서 졌거든요. 그런데 박덕흠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걸 가지고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박덕흠 의원을 지지했던 표를 준 아니, 민주당 의원이 100여 명 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국민의힘의 몫으로 국회 부의장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다른 타당 의원들한테 그 사람 찍지 말고 나 찍어줘 이거는 진짜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적반하장식으로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제명까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소현정 : 지금 시.에서 이 징계가 결국 당협위원장 전부 선출로 하겠다는 것과 맞물려서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미소를 짓고 있는 김준일 평론가의 미소의 의미는 뭔가요? ▶ 김준일 : 아니, 김기흥 대변인 열심히 하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계속 논란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 저는 지겨워 죽겠어요. 1년 동안 이 정당은 징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나? 1년 동안 징계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가 됐든 빨리 좀 마무리하고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얘기가 나오는 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징계 대상의 형평성 그리고 징계 수위의 적절성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성원 의원이 2022년 8월이었나? 그때 그림 좀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수해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거든요. 그럼 여기 나온 거하고 그거하고 어느 게 더 당에 심각한 타격을 줬을까요? 뭐 비슷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김성원 의원 건 완전 대서특필돼서 완전 두들겨 맞았어요, 진짜 당이. 공식 사과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겠다, 일단 이 수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전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는 거 반대한다. 그런데 그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당원권 정지 1년마다 중징계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나오면 이게 받아들이겠냐 당사자들이 이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은 서범수 10개월이죠. 릴게임 알라딘 이거는 살려는 드릴게 뭐 이 정도로 좀 보이고요. 권영진 1년 6개월 이거는 총선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 봐서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조경태, 진종오 이분들은 2년에서 2년 6개월이잖아요. 야, 너 나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협위원장 8월 말에 임기 끝나고 이거를 당원들한테 재신임을 묻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맞물려서 이분들은 일단 당원권 정지가 아직은 재심 기회가 있지만 아마 다 교체될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 다 물러나겠죠, 결국은. 그러면 자기 사람 심는 거, 원외가 많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군기 잡기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력적이고 뽑는 순간 이거는 전쟁입니다. 이제 칼을 뽑았고 게다가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중진들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중진들 불출마해야 된다. 희생해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장 장동혁 대표 체제에 침묵을 하고 그나마 있었던 건 일종의 신사협정이거든요. 우리 밥그릇은 건드리면 안 돼 이거예요. 언더찐윤이라고 불렸던 그분들이 장동혁을 일종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본인들의 안위를 했다라는 게 이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저는 봅니다. ▶ 신인규 :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아까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고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비극적인 상황인데 징계를 탈당 권유나 제명도 할 수 있었지만 당원권 정지 정도에서 한 것은 아무래도 이번에 법원에서 최근에 소위 말해서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징계양정을 좀 고려해서 아마 좀 알맞게 하겠다고 한 것 같고요. 저는 김준일 대표님 분석에 동의하는 게 결국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이제 중진 의원들과도 싸우니까 한 지붕 세 가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친장계, 친한계 그리고 중진 의원들 이렇게 지금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징계의 칼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소위 말하는 조경태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은 탈당하지 않으면 이 당에서 정치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럼 뭔가 다른 액션을 하겠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 결과도 중요하게 본 것이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해서 성공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충격이 덜했을 텐데 이번에 김민석 당 대표가 되니까 아무래도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분열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의 바람, 거기다가 내부에서는 징계의 칼을 이미 휘둘러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다자 구도의 어떤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그런 징계 아닐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잘못 수를 뒀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정。식 원내대표가 이번에 현역 당협위원장 전원 재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헌당규의 해석이 이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 김기흥 :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당협위원장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세 가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 책임당원에 대해서 재심을 받는 건가 아니면 바운더리를 넓혀서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느냐 아니면 제가 당협위원장인데 당협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통과시키느냐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거를 고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실제로 당협위원장 활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다 신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책임당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재심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들은 다 통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쪽을 겨냥했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한동훈 쪽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협을 관리 못했는지 잘했는지 그게 한동훈 쪽만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타깃팅을 하기 위해서는 당협위원장이 당무 감사를 하면 돼요. 그거는 정량적 정성적 그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일종의 장난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의 당 지도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타깃팅을 한다고 하면 당무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협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저를 알잖아요. 저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 중에 과반이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거는. ▶ 김준일 : 지난주에 이거 관련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당원 주권주의,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못된 것만 배운다 서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원들한테 인정받아서 열심히 설득도 하고 하면 되지. 근데 마오쩌둥이 예를 들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한 번 딱 찍으면 이제 다 참새 잡으러 가잖아요. 좌표 찍기 딱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공포 정치예요. 당 대표가 딱 좌표 한 번 찍으면 어떤 방식으로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면 그럼 거기에 있는 장 대표에 가까운 책임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몰아내는 거 그거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 김기흥 : 제가 한 줄만 보탠다면 책임당원이 몇천 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강성, 강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일부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전체 중에서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친한계 쪽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친한계보다 많겠죠. 하지만 소위 말해서 특정 어떤 인물을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이, 전체 중에 강경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갑자기 가입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민주당도 권리당원 다 합리적인 분들도 있는데 금태섭 좌표 한번 찍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 신인규 : 아니, 그러니까 징계든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든 간에 결국 분열의 요인은 훨씬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더 딴딴하게 모이면서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했을 때는 당협위원장들도 다 반발하는 거고 중진들도 반발하고 징계받은 사람도 반발하고 다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누구랑 정치하느냐?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력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시간이 1분 남아서 1부 마지막과 2부 첫 번째를 이 얘기를 좀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임명해서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최고나 또 한민수 최고 그리고 이성윤 최고도 다 비판을 했어요. 왜 최고위원회에서 제대로 얘기도 안 한 채 의원총회에서 공개하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장 ▶ 김준일 :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집 찾고 당헌당규 뒤지기 시작하면 이거 한판 붙어보자는 거고 저는 허니문 기간 그래도 한 세 달은 갈 줄 알았더니 사흘 갔네요, 허니문이. 여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왜 최고위원들 무시해? 이게 정청래 대표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게 조국혁신당 합당하려고 하면서 왜 최고위원들 의사도 안 물어봐? 그러면서 무한 투쟁에 들어갔잖아요. 김민석 대표 체제 험난해 보인다 그 생각이 듭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이거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청도 아니고 그냥 지명하게 돼 있어요. 지명하고 최고위가 의결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 소현정 :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지명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 신인규 :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의 권한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지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기로 했었다가 친청계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다 일반 최고위원으로 뽑자 이래서 사실 청년최고위원 제도가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놓고 이제는 본인들, 친청계가 3명이 들어오고 나서 당 대표가 김민석 대표가 되다 보니까 친청계 입장에서는 본인들과 결이 다른 김민석 대표가 지금 인사권을 행사하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된다. 청년 최고위원도 다시 선출직 비슷하게 해서 다시 뽑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라서 저는 이건 뭐 당헌당규에 맞지도 않는 해석이고 약간 본인들이 유불리를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꾸 기준을 바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허니문 기간이 너무 짧은 건 좀 아쉽지만 짧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오래 가기가 힘든 약간 고요한 평화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진영별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아니, 대통령이 주재한 만찬이 끝난 지도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앞으로 김민석 대표의 체제가 소위 말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굴러가겠느냐. 최고위에서 계속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 김기흥 : 사실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언제 터질 게 터지냐의 문제인데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김민석 대표가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얘기를 듣고 나서 할 수 있는데 그냥 지명해 버렸잖아요. 근데 청년 최고라는 게 청년이 생물학적 나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당원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의미 있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에 되신 전용기 의원에 대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다만 그분은 재선 의원이잖아요. 일종의 기득권입니다. 청년 최고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걸 받으려고 할까요? 그렇다면 취지에 맞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전임 지도부 같은 경우는 평당원 중에서 경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좋은 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본인이 원하는 사람 지명을 뭐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꽂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 가지 잴 만한 상황이 아니다. 좀 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정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요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전격시사 뉴스 브리핑에 빼놓지 않고 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김여정 당 부장이 있는데 지금 일단 한미연합연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축소를 하겠다는 걸 그것도 SNS에다 올린 것 자체는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젯밤에 한반도의 어떤 대화를 조장하기 위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일단은 그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패싱 얘기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우리 정부에서 좀 끌려가는 모양새다라는 비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이례적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례적인 걸 넘어서 무례고 결례죠. 사상 초유의 일인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의 전반적인 스탠스냐? 약간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트럼프 개인의 캐릭터에서 기인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안규백, 조현 외교부 장관 다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미국 당국자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이번 주 월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월요일 새벽에 그냥 뚝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한테 나 지시하겠다. 그다음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부랴부랴 와 가지고 지금 협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일 처리 방식이 이런 거다. 근데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안되죠. 그래서 협조할 건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미국에 항의할 건 항의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고 2018년에도 한미연합훈련 축소한 바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북한 달래기 이런 용도로 써왔던 전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끌려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야당이 가끔가다가 대책 없이 좀 아무 얘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뭐가 있다고 네가 한반도 운전대를 잡아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다가 좀 안되면 아니, 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미국에 끌려가? 왜 미국에 다 맡겨? 이렇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사자들 간에 정전 논의해 보자라고 했는데 북한이 콧방귀나 뀌겠습니까? 통미봉남이 그동안의 기조였고 적대적 두 국가 하면 상종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렇게 우쭈쭈 트럼프가 달래 가지고 북미 대화하고 거기에서 중국 끌어들이고 왕이 부장 그래서 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깔아야 되고 그러려면 아부도 좀 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가지고 패싱당했네. 야당이 원래 반대하는 게 숙명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안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 ▷ 소현정 : 야당이 대안 없이 아무 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아무 말이 아닌. ▶ 김기흥 : 저희 대안 없이 아무 말 하고 있다고. 아니, 이게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이나 이익을 중시하는 거래주의적 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X에다 올린 내용 중에서 진짜 밑줄 쫙 별표 5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좀 상관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노 땡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중지시킨다 사실상 이 워딩을 앞에 했지만 그다음에 한 얘기가 좀 상관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노 땡큐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돕고 있는데 왜 이란 관련해서 돕지 않느냐? 불쾌했다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란도 잘 안되고 우크라이나도 안되고 그래서 북한 가지고 중간선거용으로 하겠다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모바일 바다이야기PC버전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란 동맹을 대하는 태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우리가 군사, 군대를 파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부분 우리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제스처나 어떤 행동, 메시지를 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노 땡큐라고 했다면 딱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 너희 안 하면 너희 하지 말고 우리도 너희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더 믿을 수 있는 상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천재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했다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치적 수사고 외교는 계산된 미소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높이 치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미 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핵에 대해서 용인하고 앞으로의 핵만 확산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본토를 공격하지 않으면 비핵화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도박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자주국방을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걸 자락을 깔았습니다. 동결 그다음에 뭐 왔습니까? 군축 협상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판이 깔려 있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돕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도 너희 도울 필요 없어. 너희 패싱이야.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 신인규 : 근데 저는 지금 모두가 이건 알다시피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고 미국도 옛날의 미국이 아니고 또 중국의 부상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저는 한미 동맹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국방과 관련해서도 전부 전시작전권이나 자주국방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매해 해오는 건데 남북관계라는 건 또 평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협상과 대화가 열려야 되는 국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조율을 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가 이 사안 하나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세부터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리더십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비판을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 한미 동맹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괜히 부풀리는 그런 접근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함으로써 그 목표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 있는데 그전에 남북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북미 관계도 다시 또 가동이 돼서 뭔가 한반도 안에 평화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대목적을 가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한번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페이스 메이커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북한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의 이 초입 단계에서 평가를 규정짓지는 말고 조금 더 잘되는 방향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상대방인 북한에서는 계속 약간 조롱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냐면 사실 지금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각의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 미국하고 통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개각이 단행돼서 이런 걸 좀 쇄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저도 그렇게 봅니다. 개각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중폭 개각, 6~7명 장관 교체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또 좀 그래서. 그런데 누가 봐도 좀 잘 안되거나 분란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바꾸는 게 좋고 글쎄요, 국방부 장관이 아마 약간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 소현정 : 지금 또 현안 중의 하나가 주택 문제인데 어제도 김윤덕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났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만난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나서 여기서는 무슨 합의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용산공원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에는 시장 자체가 특히 전월세 물량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저는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풀기 어려운 숙제였고 그걸 지금 해결하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공급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서울에다가 그럼 어디다 짓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냐. 상당히 지금 김윤덕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이 대화를 또 한다고는 합니다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주거 안정이라는 거에 더 정책 목표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이라는 것도 지금 당장 집을 한 6개월 만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급의 시그널을 저는 시장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과거에도 왜 서초역 앞에 대법원이 있습니까? 그건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서초역 앞에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지방 주도 성장과 발맞춰서 예를 들면 충북 지역에다가 사법 수도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 지방 주도 성장과 결합을 해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충분히 줌으로써 시장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기흥 : 저는 진심 어리게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철회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400만 명이 넘고 서울이 80만 경기도가 100만이 넘습니다.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시그널을 주냐? 집주인은 들어와 살아야 돼요. 집주인이 살기 위해서 들어와 살아야 하는데 그분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인천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가구인데 10%만 들어온다면 20만 가구가 움직입니다. 전월세 물량이 좋아지겠습니까? 더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급을 할 때 빨리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산에 있는 공원은 토양 오염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7~8년 이상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지금 곧바로 이게 전월세 시장한테 의미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팩트 위주로 논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소현정 :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김기흥/신인규 : 감사합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딴 사람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