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전문)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2024년 3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알아둬야 할 법률적 쟁。도 적지 않다. 특히 전담조사관은 수사기관의 수사관과 법적 지위가 다르지만,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판단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학생의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 전담조사관은 수사기관과 달라…학생의 방어권에 주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보호 활동 경력자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다. 다만 전담조사관의 조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는 성격이 다르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전담조사관 조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다리게임주소 ▲ 초기 조사보고서가 학폭위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전담조사관이 작성하는 사안조사보고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 심의로 이어질 경우 조사보고서에 담긴 학생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이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다뤄질 수 있는 만큼, 학생이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 발생 시。과 장소, 당시 대화 내용, 주변에 있었던 사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조사 전 객관적 자료 확보…감정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호자는 조사에 앞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바일 야마토게임하기 . 메시지의 일부만 제출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호자 동석 등 학생 보호조치 적극 요청해야 특히 학생의 연령이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보호자 동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학교 측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학교폭력은 행정절차 넘어 소년·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도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조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행위의 내용과 학생의 연령 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 측이라면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가해 학생 측이라면 자신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고운' 관계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학생과 보호자는 조사 단계부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소년학폭 전문) 전담조사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