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을 때 밤낮없이 일해 마련한 집 한 채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한집에 오래 살라길래 정직하게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세금 폭탄입니다. 보유세 낼 돈 없으면 지방으로 이사하라고 쉽게들 말하지만, 이곳은 제 인생과 추억이 담긴 터전입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노동해 소득세, 건강보험료, 재산세, 종햡부동산세를 꼬박꼬박 내며 애국하고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제 60대에 접어들어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것뿐인데, 왜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때문에 실거주하던 내 집은 전세를 주고, 저는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집에도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고, 저 역시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실거주의 형태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단지 직접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과세를 물리는 정책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더라도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간 부동산 정책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막을 제공한 것과 달리, 이번 개편안은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에 따라 과세 대상을 1주택자까지 넓혔기 때문이다 PC 바다 이야기 . 10일 오후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5일 고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330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가장 반발하는 사람들은 크게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소득 없는 고령자들로 나뉜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라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확대해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갈린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집주인이 거주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2764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보유세는 3318만원으로 554만원 더 높다. 고가 주택은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 부담 인상 폭이 상당하다. 시가 50억원 상당의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0세 고령자의 경우, 실거주하더라도 종부세가 올해 454만원에서 내년 615만원으로, 2028년 이후에는 979만원으로 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 정부는 고령층의 세 부담 완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이유로,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50%(5억원 한도) 감면해 주는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냐'는 등 반발이 이는 모습이다. 고령층과 비거주 1주택자들은 '투기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실상 징벌적 세금을 부담하게 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들끓는 민심에도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 주택이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예외 요인'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7일 차관회의, 9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이 최종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손오공게임추천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완화와 과세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보완 조세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데다 여당 내에서도 민심 이반에 따른 당정 협의 조정론이 대두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과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강화 및 과제 공정화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 과세 기준이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하루아침에 나온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취지는 납득할 수 있지만, 소득 없는 고령층의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주택 처분을 강요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이기 때문에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 공제에 상한을 두는 것은 '다 팔고 떠나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 조정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 역시 "투기 억제라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이유로 1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하는 이들까지 갭투자자로 몰아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거주 인정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에 대해 납부유예뿐 아니라 일부 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핀셋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부담 상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