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공터에서 적발된 투견 현장.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4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공터에서 투견 현장이 적발됐다. 현장에는 철제 사각링, 피투성이가 된 핏불테리어, 피 묻은 수건과 싸우는 개를 떼어놓는 도구까지 발견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6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보더라도 투견이 벌어진 현장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싸움에 이용한 행위와 함께 도박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의외였다. 개들에게 상해를 입혀 동물을 학대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혐의는 "실제 금전이 오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피의자는 "단순히 개를 키우는 사람들끼리의 친목 모임이었을 뿐, 도박을 목적으로 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투견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개들끼리 싸운 사실은 인증되나 도박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수사기관은 "개들끼리 싸운 사실은 인증되나 도박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사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동물보호법이다. 동물보호법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동물을 싸우게 하거나 싸우는 현장에 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즉, 도박과 연관되지 않은 이상 투견 자체를 독립적인 심각한 범죄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투견장이 설치되어 있고, 싸운 개들이 발견되고, 수십 명이 현장에 모여 있어도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게 된다 모바일 게임장 24 .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투견꾼들은 쉽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더 황당한 것은 동물보호법상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는 。이다. 미국은 투견을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조직적인 동물학대이자 범죄산업으로 보고 연방법과 주법을 통해 폭넓게 처벌한다. 연방 동물복지법은 투견을 개최하거나 동물을 출전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투견 행사에 ‘알면서 참석’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한 투견을 목적으로 동물을 판매·구매·소유·훈련·운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연방법상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투견 행사에 참석한 경우에도 최대1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연방법은 실제 도박이 있었는지, 얼마의 돈이 오갔는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투견이라는 범죄행위를 유지하는 데 참여한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은 투견이라는 범죄행위를 유지하는 데 참여한 사실 자체를 처벌한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미국 각 주는 이보다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루이지애나주는 투견을 가장 상세하게 규율하는 주 가운데 하나다. 루이지애나주는 ▲개를 싸움에 붙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투견 개최를 허용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투견을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입장료를 받는 행위 ▲투견장을 소유·관리·운영하는 행위 ▲투견 행사임을 알면서 관객으로 참석하는 행위 ▲투견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번식·훈련하는 행위 등을 모두 범죄로 규정한다 신천지무료게임 . 나아가 사각링같은 투견장(fighting pit), 싸우는 개를 떼어놓는 브레이킹 스틱(breaking stick), 개를 훈련시키는 트레드밀과 스프링폴(개가 끝부분을 물고 매달릴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 등 투견 훈련이나 운영에 사용되는 장비를 소지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의 몸에 반복적인 교상 흔적이나 귀 절단, 흉터 등 투견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처가 있고, 투견 훈련 장비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견 목적 사육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투견장에서 압수된 브레이킹 스틱(breaking stick). 싸우는 개의 턱을 강제로 벌려 떼어내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장비의 소지·제조·판매도 처벌 대상이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영국 동물복지법도 동물싸움을 매우 광범위하게 금지한다. 처벌 대상은 동물을 싸움에 붙이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동물싸움을 조직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입장료를 받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동물싸움에 내기를 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동물을 싸움에 사용하기 위해 사육하거나 훈련하는 행위, 동물싸움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관련 장비를 소지하는 행위는 물론 ‘정당한 권한 없이 동물싸움이 열리는 장소에 있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동물싸움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판매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동물복지(양형)법(Animal Welfare (Sentencing) Act)」 시행 이후 동물싸움 관련 범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무제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범죄로 강화됐다 모바일 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 영국은 동물싸움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무제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범죄로 강화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동물자유연대 송지성 팀장은 "투견 사건은 대부분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도박 사건처럼 접근해서는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며 "투견 장비와 시설, 개들의 상처와 사육 상태 등 투견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검찰에 송치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처리 과정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우리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금전이 오갔거나 동물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투견과 연관된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투견은 단순히 개의 주인이나 개최하는 사람 혼자 만드는 범죄가 아니라, 시설을 제공하는 사람, 싸움개를 번식하고 훈련하는 사람, 시설을 제공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등이 함께 유지하는되는 조직적인 범죄다. 동물학대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우리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금전이 오갔거나 동물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투견과 연관된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투견을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뿐 아니라, 투견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동물을 훈련·사육하는 행위, 투견용 장비를 제작·소지하는 행위, 투견 현장에 참석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박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투견 사건을 수사하는 역량도 갖춰야 한다. 투견은 도박이 있어야만 나쁜 것이 아니다. 동물을 싸우게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나쁜 것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를 받는 행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