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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의사 A 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천여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16일 태어난 신생아는 사흘 뒤인 19일 새벽 15시쯤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채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급대가 응급처치하는 동안 담당의사이자 당직의사였던 의사 A 씨는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고, 신생아는 2시간 뒤인 19일 오전 7시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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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료 확인 결과, 전날인 19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약 8시간 동안 병원은 신생아에게 6차례에 걸쳐 총 270ml를 수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과다 수유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후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이 겹쳐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봤습니다.
신생아의 위 크기나 권고 수유량 등에 비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수유가 시행됐다는 겁니다.
응급상황 이후 병원 측의 대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도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 의사의 부재로 기관내 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가 실패해 응급조치가 지연된 。,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신생아 가이드라인인 3대 1 비율 대신 성인 방식인 2대 1 비율을 적용한 .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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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하고,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계속 번복된 。도 지적됐습니다.
병원은 "사망 원인은 기도 폐색에 따른 질식사가 아닌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다 수유 과실과 구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막연한 영아돌연사 증후군 가능성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설령 영아돌연사 증후군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신생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생아의 부모가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