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알리바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해괴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지적처럼 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만 구글 타임라인을 예외적으로 배척한 게 사실일까. 본지가 17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통해 올해 민사·형사·행정 사건 중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제출된 판결 1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만 구글 타임라인을 이례적으로 배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이 사람이 아닌 휴대전화 기기의 위치를 기록하며, 위치 추정 과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사후에 수정·삭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데 신중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통화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CCTV, 하이패스 기록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 맞아떨어질 때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보조 증거로 활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결론을 비판했다. /X 캡처 ①구글 타임라인은 ‘사람’ 아닌 ‘휴대전화’ 위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총괄하던 한 공무원은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되자 재판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내세웠다. 모바일 게임장 24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달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 다른 증거를 근거로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계정과 연결된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일 뿐이어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거나 본인이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민사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울산지법은 한 남성이 아내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의 구글 타임라인에 남아 있는 모텔 체류 기록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은 사람의 실제 동선이 아닌 스마트폰 기기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이고 사후에 추가·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②“위치 추정 방식에 오차”…다른 증거와 모순되면 배척 구글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 신호 등을 조합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정한다. 법원은 이 과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고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외부에 완전히 공개돼 있지 않다는 。을 지적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올 1월 선고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표적이다.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 받은 사람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상 돈을 건넸다는 장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이 위성 GPS, 주변 와이파이, 기지국 위치 등을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방문하지 않은 지역이 저장되는 등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체리게임 . 재판부는 오히려 사건 당일 A씨와 돈을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이 범행 장소 인근으로 확인되는 등 다른 객관적인 통신 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부합한다며 1심과 같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③李 대통령이 언급한 판결은 ‘보강 증거’ 있었다 반면 법원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한 사건들을 보면, 구글 타임라인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제출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는 공통.이 있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지법 산업재해 판결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통신 설비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유족은 고인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근거로, 쓰러지기 전 일주일 근무시간이 67시간 51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계산이 실제 근무시간에 근접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단 근거는 구글 타임라인 하나가 아니었다. 법원은 하이패스·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야간작업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보통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다른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기준으로 증명력을 판단한다”며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가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법원 “김용 구글 타임라인, 믿기 어려워”…이홍우 ‘위증’도 발목잡아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인적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알라딘게임잭팟 김 전 부원장은 1·2심에서 이 가운데 6억원을 받은 것이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내면서 “2021년 5월 3일 유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장소로 지목된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2021년 2~6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하이패스 이용 내역과 통화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와 여러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기록이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파일과 기기 정보가 빠져 있어 기록이 처음 생성된 이후 수정이나 삭제 없이 유지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은 하나의 위치 기록에 대해 ‘확률이 높은 장소’로 서울과 경기 성남을 동시에 제시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에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도 발목을 잡았다. 이 전 원장은 1심 재판에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쯤까지 김 전 부원장과 수원 광교 사무실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가, 이후 위증이었다고 자백했다.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선거 조직 관계자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알리바이 자료를 기획한 .을 지적하면서 “김 전 부원장이 ‘부재’ 증명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이 허위이거나 수정돼 있어 믿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3>씨알리스판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