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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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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주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던 우 지사가 14일 춘천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 강릉에 배려할 수 있는 일을 당 차원에서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특정 지역의 선거와 연결한 것입니다.
우 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분명하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에다가 추가로 공공기관 이전을 하라고 지시하셨다.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뛴다고 지역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김중남 강릉시장에게도 얼마 전에 만나서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4일 회의에서는 “내년 4월 강릉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사실 초조하다”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 강릉에 배려할 수 있는 일을 당 차원에서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와 연관시키며 특정지역에 대한 ‘배려’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특정 정당의 표를 얻기 위한 선물이나 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 지사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는 춘천이나 속초와의 형평성 논란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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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과 속초에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강릉에는 당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한다면 지역 간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우 지사의 상반된 발언은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의 입장 때문이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 있지만, 도내 18개 시·군의 이해를 조정하고 조율해야 하는 도정 책임자의 올바른 자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도민들이 선택한 사람’보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 지사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원칙이 바뀐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바뀌지 않았는데 특정 지역에 정치적 기대를 갖게 하면 선거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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