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앰블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민생사범 사건은 사실상 경찰이 책임지는 시대가 됐다. 국민이 경찰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커졌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각종 강력사건과 경제범죄는 물론 선거사범 수사에서도 미흡한 결과가 반복되면서 과연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함평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여론조사 영상 유포 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경찰은 두 달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영상을 제작한 사람과 최초 유포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여기에 사건 이첩 과정에서 증거 전달에 혼선까지 빚어졌다는 사실은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단순 재유포자 1명만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결과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물론 수사의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다. 대규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유포 경로가 확인됐음에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통신자료 확보 등 추가적인 수사 기법이 충분히 활용됐는지 의문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사 역량 자체가 부족했던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릴예시게임 경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권한 확대를 요구해 왔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 이제는 제도 탓이나 여건 탓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시대다. 수사의 성패는 결국 결과와 실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선거사범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에서는 더욱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가 요구된다. 경찰의 명예는 구호로 회복되지 않는다. 국민이 신뢰하는 것은 조직의 설명이 아니라 성과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미흡한 수사는 경찰 수사력에 또 하나의 물음표를 남겼다. 경찰은 이번 논란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디지털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떤 사건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