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AI·데이터행정법 또는 공공 AI법)’이 이번 주(28일) 시행된다. 6년 전에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공공 부문이 인공지능 도입과 공동 활용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넓혀졌다. 법률명을 ‘공공 AI법’으로도 줄여 부르는 것은 공공 부문(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특화된 법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핵심 취지가 담겨 있다. AI 기반 행정 구축으로 데이터 공유의 문턱이 낮춰지지만 그것이 인공지능 행정의 품질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AI 판단에 문제를 제기할 절차적인 면에서도 미흡하다.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데이터 권리 논쟁도 민간을 넘어 공공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온라인야마토게임 운용 과정의 새로운 오류나 편향에 대해서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알고리즘 도입 전 ‘알고리즘 영향 평가’를 거쳐 불평등이나 편향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못지않게 사후 재평가가 중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연계·대응체계의 허。을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오류로 떠넘긴다면 책임 공백만 남는다. 고위험 행정 AI일수록 특히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은 기본이다. 인간의 최종 통제권이라는 안전장치, 즉 인간이 감독하고 개입하는 구조(Human-in-the-loop)는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적정한 품질기준’과 같은 모호성과 한계를 잘 분석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시즌7 데이터 공유와 품질관리, 신뢰성·책임성, 거버넌스와 보안까지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거둔다는 분석은 매우 유용하다. 다른 법령에서 목적 외에 이용을 제한하면서 데이터 제공을 거부당할 경우 개별 기관의 입맛대로 데이터 칸막이를 심화할 소지도 실제로 커졌다.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진 ‘공공 분야 AI 영향평가’(제32조)에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개별 기관의 판단보다는 통합 거버넌스 강화 쪽에 비중을 둬야 효율적이다. 법적 책임 부담을 기피할 목적으로 개별 공공기관들이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공유 체계의 실효성은 논할 수조차 없게 된다. 인공지능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역산해 검증할 능력 부족이나 자동화 편향으로 이른바 고무도장(Rubber-Stamp) 공무원을 양산할 우려도 있다. 공공 AI의 국민 보호 장치는 인간의 최종 통제권 제도화로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방향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보완해야 한다. 아직 공공 부문의 책임이 명확해진 것은 아니다. 활성화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