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 등 교육계가 청와대에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및 개편안 공론화를 요구했다.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연동제 유지를 촉구한 데 이어 교육단체들까지 현행 교부금 산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0일 대통령실 국민경청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교육재정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교육재정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개편안을 만들기 전에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드몽릴게임 . 특히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온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교육재정의 절대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고 설명하더라도 향후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산식 자체를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라딘게임예시 이에 긴급행동은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 굳이 20.79% 연동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단기적인 세수 상황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개편의 주요 근거로 삼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다문화·이주배경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학생 정신건강·상담, 학교폭력 대응, 돌봄·교육복지, AI·디지털 교육,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가 담당해야 할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농산어촌에서도 학생 수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학교 위축에 이어 지역 정주 여건 악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훼손하면서 별도 기금을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재정 역시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여 이전하는 대신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를 훼손하면서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