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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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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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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와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한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연금과 내가 받게 될 연금을 포함해 특권 연금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받는 금액은 1인당 매달 400만 콜론(약 1260만원) 수준이다.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이 누적 9억7200만 콜론(약 3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이 9억3600만 콜론(약 29억5천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이 9억600만 콜론(약 28억3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피게레스 전 대통령이 43세, 칼데론 전 대통령이 4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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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명목으로 연금 3개를 동시에 받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연금 기여금을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수천 명의 코스타리카 가정이 월 10만 콜론(약 31만원)에 못 미치는 생계형 연금을 기다린다”며 “기여금을 내지 않았고 그 돈이 없어도 생존에 지장이 없는 전직 대통령들에게 국민이 주머니를 털어 55억 콜론 가까이를 대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은 국회의원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신 지급받고, 유족은 그 금액의 최대 75%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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