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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일선 약사들은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의 오인과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금지 기준과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복지부가 추진해 온 ‘창고형’, ‘공장형’, ‘약국 성지’ 등의 표현과 할인·특가 등을 강조한 표시·광고 규제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첫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알라딘 릴게임 일선 약사들은 개정안이 창고형 약국의 과도한 판촉 행위에 제동을 거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서울지역 약사 A씨는 “창고형 약국을 방문하면 ‘1+1’이나 ‘파격 할인’ 등의 문구를 내건 광고물이 곳곳에 있어 소비자의 눈길을 끈다”며 “하지만 자세히 보면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거나 다른 약국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동네 약국이 제품을 비싸게 판매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과도한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약사사회 안에서도 표시·광고 규제만으로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창고형 약국이 영업하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만큼 명칭을 바꾸더라도 영업 형태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이유다. 바다이야기 먹튀 돈 받기 경기지역 약사 B씨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명칭이나 광고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판촉 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만큼 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진통제와 수면유도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한꺼번에 많은 양 구매할 경우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SNS에서는 창고형 약국에서 의약품을 대량 구매했다는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 A씨는 “정말 필요한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남용 위험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과다복용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단계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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