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출처=EBN] 정부가 7일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 。검 2차 회의를 열고 국유지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급 대책 핵심으로 속도와 물량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에 '재건축·재개발' 촉진 카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로부터 공급 대책을 보고받았다. 경기도 과천 경마장과 서울 태릉골프장(CC) 등 기존 대책에 포함된 6만호 신속 추진 방안에 더해 약 5만호 추가 공급 부지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에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 국가 보유 용지 활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과거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기존 발표된 공급 계획 속도 역시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 등 핵심 사업지들은 그간 주민 반대와 기관 간 이견, 문화재 관련 심의 등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나왔다. 정부는 이들 부지를 포함해 군부대 이전지, 노후 공공청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6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우주전함 야마토 먹튀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와 옛 광진구청 청사 부지, 일부 학교 부지 등 추가 유휴부지가 신규 공급지로 검토될 가능성이도 배제할 수 없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공급에 대한 입장 선회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그간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가구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며 공급 효과에 의문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꾸준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된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으로 재건축·재개발 해법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입장을 선회해서라도 공급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 그린벨트 해제 등 서울시와 마찰도 풀어야 할 숙제 서울시와의 마찰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급 방식과 대상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책 실행력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그린벨트 해제 등 핵심 쟁.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는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환경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릴게임 먹튀 . 특히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지자체와의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반환받은 상태 그대로 30만㎡ 전부 보존해서 후대에게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며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와 공급 부족 원인,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5일 오 서울시장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보고서에는 서울의 공급 부족은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각종 정비사업 규제가 누적된 결과라는 진단이 담겼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했고 아파트 공급의 63%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졌다고 제시했다. 같은 기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는 사업 전보다 주택이 2만호, 36.4%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표준처리기한제와 절차 병행처리를 확대하고, 이주비 대출 규제(LTV)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 지정 억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