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는 눈에 띄는 역전이 하나 담겼다. 혼인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1만5628건을 기록하며 혼인 5년 미만의 신혼이혼(1만4392건)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전체 이혼은 8만8130건으로 전년 대비 3.3% 줄었지만, 황혼이혼 비중은 17.7%로 역대 최대였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일수록 한쪽이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오해와 법의 실제 태도를 정리한다. 먼저 기본 틀이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쟁。은 이 '쌍방의 협력'에 소득활동 없이 가정을 지켜 온 시간이 포함되는가이다. 법원의 답은 분명하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는 밖에서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기여 역시 참작된다 모바일 야마토5 .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여가 인정된다는 것과 특정 비율이 보장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상담 현장의 오해는 양극단으로 갈린다. 한쪽에는 "소득이 없었으니 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다"는 체념이, 반대쪽에는 "전업주부는 무조건 절반을 받는다"는 낙관이 있다. 분할의 비율과 액수는 혼인기간의 장단, 재산의 종류와 규모, 형성 경위, 기여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사안마다 달리 정해진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유지한 공동재산이고,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주택이라도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장판황금성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에 협력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십 년간 가사를 전담해 온 황혼이혼 사안에서 바로 이 대목이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긴 사안일수록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분할 비율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혼인 생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진다"며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금융자산의 이동이 겹겹이 쌓여 재산 형성 과정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는 그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해 법원에 현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랜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여를 말로 주장하기보다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준비가 먼저다. 부부 재산의 목록과 형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이른 단계에 가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지부터 。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원이 '당사자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