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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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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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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방문 김영훈 고용장관에 건의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 참석도
6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에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행사 참석자들이 안전 관련 메시지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8.6 /인천시 제공
박찬대 인천시장이 6일 인천을 찾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대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법은 그동안 중앙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노동현장을 지방정부가 감독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다.
관련법 시행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말부터 ‘지방노동감독관’을 두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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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천에 할당된 정원 101명 중 올해 9명만 뽑기로 한 실정(7월15일자 3면 보도)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으로 발생하는 재원인 만큼,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방노동감독관이 지방정부의 순수 자치 사무가 아닌 국가 위임 사무인 만큼, 국비가 전액 지원됐으면 한다. 이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의 공통적인 건의 사항이자, 이전에도 인천시가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김 장관의 관심을 요청했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과 잘 협의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과 김 장관은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에도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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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자는 공동 선언이다. 선언식에는 인천 군·구, 관련 산하기관 및 담당 부서, 지역 내 사업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에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 질식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사고 재발을 막고자 인천시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작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산소·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 안전이 확인됐을 때만 작업을 승인·개시하는 방식이다.
박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계는 없다. 이번 선언은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약속”이라며 “오늘 고용노동부와 함께 채택한 이 선언이 인천에서 멈추지 않고 전국 모든 현장으로 퍼져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에선 지난해 7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