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땐 경제적 기여보다 공공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의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 안전 및 법 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제주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회장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5월 28일 기각·각하했다. A씨는 약 8년 전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338억 원 상당의 제주도 땅을 매입해 숙박 및 휴양시설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벌여왔다. A씨는 최근 사전여행허가(K-ETA)를 신청했지만 국내 출입국 당국은 "여행 허가 발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3, 4호는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기소유예 처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고 8년 넘게 추가 물의를 일으킨 적 없다"면서 "고령이어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입국 불허 처분으로 얻는 이익과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을 비교했을 때 "불이익이 훨씬 커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어야릴게임 재판부는 출입국관리 행정에선 "공공 안전 등 공익적 측면이 보다 강조될 수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제적 사정을 주된 이유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게 되면 공공 안전 및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행정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비치면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성격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대한민국 국적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가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했다. A씨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