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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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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반대한 아버지를 살해한 A씨와 B씨.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6년 전 오늘인 2020년 7월 31일. 결혼을 반대하고 장애를 이유로 자신과 가족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범행을 도운 딸 역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당시 31)는 2018년 말 경남 창녕의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B씨(당시 24)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인 2019년 1월 B씨의 아버지 C씨(66)를 찾아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C씨는 결혼을 반대했고, 이후에도 허락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C씨가 결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A씨와 그의 어머니를 향해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A씨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C씨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가리키며 “정신병 약을 먹는다. 정신이 나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분노를 키웠고, 결국 두 사람은 문제를 살인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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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약 2주 전에는 함께 마트를 찾아 흉기를 구입했다. A씨가 범행 도구를 고르고 B씨가 현금으로 계산한 뒤 흉기를 집 근처에 미리 숨겨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빠 자니까 조금 있다가 와요”…범행 후엔 식당·오락실까지
결혼을 반대한 아버지를 살해한 A씨와 B씨.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2019년 4월 19일 밤, 술에 취한 C씨가 잠들자 B씨는 A씨에게 “아빠 자니까 조금 있다가 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집 앞에 도착한 A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직접 문을 열어줬다.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안방으로 향해 잠든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시신은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이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는 등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C씨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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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신미약 아니다”…계획범죄 판단한 법원
재판에서 A씨 측은 지적장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흉기와 갈아입을 옷, 장갑 등을 미리 준비했고, 범행 직후 B씨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 죽인 일은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에 주목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범행을 충분히 계획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식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B씨는 A씨에게 강한 심리적 의존 관계가 있었고 직접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은 。 등을 참작해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후 B씨는 판결을 받아들였다. A씨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의 징역 18년형과 B씨의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강간 살인 적용된 장윤기, 보완수사권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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