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새벽배송을 둘러싼 규제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유통산업이 또 한 번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소비자는 더 편리한 쇼핑 환경을 기대하고, 대형마트는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을 기회로 바라본다. 반면 골목상권과 중소 유통업계는 생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소상공인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한때 고객으로 북적이던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지데일리DB 정부는 최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 새벽배송 허용 여부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월 2회의 의무휴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출범 당시에는 대형마트의 급속한 시장 확대를 견제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강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유통시장은 급격히 달라졌다.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주문이 소비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쿠팡·컬리·SSG닷컴(쓱닷컴) 등 이커머스 기업들은 새벽배송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을 확대했다 바다이야기 기계 가격 . 반면 오프라인 중심의 대형마트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 업계는 현행 규제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24시간 주문과 새벽배송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포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마트만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와 오프라인 유통업 부진 역시 규제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가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소상인과 동네 슈퍼마켓 업계는 정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대형마트가 보유한 물류망과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돼 지역 상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국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단체들은 의무휴업과 야간 영업 제한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대형 유통기업과 영세 상인의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 환경도 중요한 쟁.으로 떠오른다. 새벽배송 확대는 물류센터와 배송기사, .포 근무자들의 심야 노동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바다이야기동영상 노동계는 이미 택배와 물류산업에서 야간노동이 건강권과 산업재해 문제를 키워왔다는 。을 지적하며 충분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배송 경쟁이 심화될수록 근무시간 관리와 휴식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시간 제약 없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새벽배송 허용에 65% 이상이 찬성했으며 의무휴업 완화에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평일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 허용보다 의무휴업 제도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평가한다. 월 2회의 의무휴업으로 인해 매출이 높은 주말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대형마트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과의 상생 효과를 함께 모색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가 달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규제 방식도 다양하다. 미국과 영국은 영업시간 규제가 비교적 완화돼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우선하는 정책을 운영한다. 아바타 게임 반면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일요일 영업 제한과 근로시간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역 공동체와 노동권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편익과 상권 보호, 노동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문제는 어느 한쪽의 이해만 반영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다. 규제를 모두 완화하면 대형 유통기업으로 소비가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상권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 반대로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대형마트가 계속 불리한 위치에 놓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여기에 배송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안전 문제, 물류 인프라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업계,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 정책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제도 개편은 소비자 편익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인 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새벽배송 허용 여부는 유통산업의 규제를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속 불리한 위치에